[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허위인턴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발적 범행’ 주장하던 정유정...첫 공판서 “계획적 범행” 인정

정유정이 첫 재판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유정의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 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중고로 구입한 교복 차림으로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로 살해했다. 뉴스1

병원 이송 이재명…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경기도지사 재임 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투쟁 19일 만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후 당은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뉴스1

'세수 펑크' 올해 59조 역대 최대…3년째 오차율 두 자릿수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수출부진으로 기업의 실적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이란 억류 美수감자 석방 도운 한국 정부 등 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이 풀려나는 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란에 구금됐던 무고한 미국인 5명이 드디어 집으로 온다"며 "우리가 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준 카타르, 오만, 스위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우리의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약 8조원)를 이란 측이 받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수감자 맞교환이 진행됐다. 맞교환 대상은 5명의 이란인 수감자와 5명의 미국인 수감자였다. 미국인 수감자들은 이날 카타르 항공기에 탑승하고 테헤란을 떠났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일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의 원화자금이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주목한 시기가 있다. 21대 총선 두 달 전 2020년 2월 둘째 주부터 총선이 열린 4월 둘째 주 사이 10주간이다.

감사원은 그해 2월 수도권에서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부동산 통계 사전보고 범위를 기존 ‘서울 매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 및 서울 전세’로 확대해 조작했다고 봤다.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고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눌렀다는 것이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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